형사전문 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직장에서 산재보험에만 가입된 상태에 대하여,추가로 필요한 법적 보호나 절차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직장의 보험 체계 및 근로자의 권리에 대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법률적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 1. 산재보험만 가입된 경우, 추가로 필요한 법적 보호는?

①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나 질병을 입었을 때,치료비와 일부 휴업급여를 지원합니다.하지만 일반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등 다른 4대 보험이미가입된 경우에는 병원 진료, 실업, 노령 등 다른 상황에서 제대로 보호받지 못할위험이 존재합니다.

② 근로계약서 부존재 또는 4대 보험 미가입이 확인되면, 회사에 정식으로 가입 의무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그 과정에서 사용자의 고의나 과실로 보험 미가입이 수년간 계속되었다면,노동청에 이 부분 역시 신고할 수 있습니다.

③ 산재보험만 가입되어 있을 때는 의원급 병원 치료비 전액, 휴업급여, 장애보상금 등 업무상 재해 관련 사항만 적용됩니다. 일상적 진료, 구직 지원, 퇴직금 누적, 연금 혜택 등 타 분야 보장은 어렵습니다.

✔️ 2. 회사의 4대 보험 미가입시 근로자가 취해야 할 구체적 절차

① 4대 보험(건강·국민연금·고용·산재) 가입 의무 확인: 근로계약 내용이나 급여 명세서를 꼼꼼히 확인합니다.전 직원 또는 일정 요건 이상(주 15시간 이상 근무 등)일 경우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② 사용자에게 서면 요구: 미가입 사실이 발견되면즉시 회사에 4대 보험 일괄가입을 정식 요청합니다.이때는 내용증명 형식으로 문서화해야 추후 법적 증거가 됩니다.

③ 근로복지공단·국민건강보험 등 행정기관 신고: 회사가 가입을 거부할 경우, 관할 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에 미가입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해당 기관에서 사업장을 직접 조사하여 가입을 강제하고, 사용자에게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④ 체불임금·퇴직금 등 부당 행위 동반시 즉각 노동청 진정: 4대 보험 미가입이 단순 실수가 아니라 근로기준법 위반, 임금 체불, 퇴직금 미지급 등과 연관될 경우 증거를 모아 함께 진정합니다.

절차

필요 서류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

근로계약 확인

계약서, 급여명세서

4대 보험 가입 의무 확인

서면 요구

내용증명 발송서

법적 증거 확보

행정기관 신고

신분증, 입사증명, 근무기록

강제 가입 명령, 과태료 부과

노동청 진정

각종 증빙자료

임금‧퇴직금‧보험승계 보호

산재보험 활용

산재 신청서, 진단서

업무상 재해 보상

추가근로자권리 보호

노동청 판정결과 등

근로조건 개선

✔️ 3. 미가입 증거 확보 및 법적 분쟁시 주의점

① 객관적 근로사실 증거를 미리 확보해야 법적 분쟁 시 유리합니다.출근부, 급여이체 내역, 문자 등 실제 출퇴근·근무·지시 사항 증빙이 필수입니다.

②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요구한 내역, 회사의 답변을 모두 보관합니다.나중에 소송이나 분쟁으로 확대될 경우 명확한 의사표시 및 경과 기록이 효과적입니다.

③ 만일 예전에 일했던 기간에 대해서도 보험 미가입이 확인된다면,과거분 소급 가입 및 사업주의 미납보험료 전액 부담, 증가된 과태료 책임이 추궁될 수 있습니다.

④ 산재보상 청구시 기존 미가입이라도 피해 근로자가 산재임을 입증할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절차·소명에 더 많은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4. 취업·이직·퇴직 시 특별히 주의해야 할 점

① 추후 이직이나 구직시 4대 보험 가입 이력이 부족하면,이력 확인, 경력 인정, 실업급여 지급 등에 차질이 생기므로,빠짐없이 소급 처리 및 기록 수정이 필요합니다.

② 퇴직시 확인서(경력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등도 반드시 받아두어야,향후 연금, 구직급여 등 권리주장이 순조롭고 소송 시 증거력도 커집니다.

✔️핵심 요약 정리 ① 산재보험만 가입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업무상 재해 보상 외, 타 분야 법적 보호가 미흡하니 추가 조치를 해야 합니다. ② 근로계약, 급여명세 등 증거와 함께 내용증명, 행정기관 신고 등 절차적으로 대응해야 하며, ③ 미가입 기간 보상, 보험 소급, 과태료 부과 등을 법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직장 내 4대 보험 미가입은 생각보다 빈번하게 발생하지만,근로자의 증거 확보, 서면 요구, 기관 신고 등 구체적 행동을 통해확실히 권리를 지키실 수 있습니다. 작은 불이익도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스스로의 권익을 적극적으로 챙기실 수 있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법무법인 강현 김선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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