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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협박 피해자로 합의시 입니다 우선 제가 피해자입니다. 협박, 폭행 죄목으로 현재 경찰 접수가 된
우선 제가 피해자입니다. 협박, 폭행 죄목으로 현재 경찰 접수가 된 상태입니다증거 자료 제출할 목록으로는 폭행 - 전치 2주 상해진단서 / 협박 - 죽이겠다며 말하고 같이 있는 공간의 집 문을 주먹으로 가격했던 해당상황이 전부 담긴 녹음본 ( 상대방도 녹음 인지하고 있었음)1. 여기서 만약 합의를 할 경우, 합의금이나 형벌이 어느정도 나올지2. 합의 조건이 합의금이 아닌 심리상담 센터 등록 및 상담 진행으로 요구가 가능한지.10회 정도 피해자와 피의자 같이 동행하여 진행: 위 사유는 재결합의 목적이 아닌, 피의자와 피해자 둘 사이에 사건 이후의 감정적 오해와 상처를 정리하고,상호간에 남아있는 트라우마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3.스토킹 경고장 소명이 가능한지억울하게 스토킹 경고장이 날아온 상태입니다.전화 신고 내용 당시 ”전여자친구가 집에 갑자기 찾아와 폭행을 했어요“ 여서 오자마자 분리가 되고 경고장이 발부되었으나실 상황에서는 교제중으로 사건 날 같이 잠을 자다가 깨서 말다툼을 하며 나가라 헤어지자면서 경찰에 바로 신고를 한 것입니다처음에는 문의 시 기간은 정해지지 않았다 그냥 경고장이니 취소가 안된다하여 해당 사안은 상대방의 신고내용과 입장만 듣고, 스토킹이 아예 성립되지 않는 전제하 조건에 사실확인이 되지 않은 상태로 성립 자체가 안되는데 발급한 부분이라 취소 요청을 하고 싶다고 말씀드리니 출석때 소명 요청을 하라고 하시는데교제중이였던, 해당날에도 찾아간게 아닌 근 한달동안 같이 지내고 있던 상황 증거자료를 첨부하면 소명이 될까요?
합의금은 피해의 정도, 치료비, 정신적 피해(위자료), 가해자의 경제적 능력, 그리고 당사자 간의 협상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전치 2주의 상해진단서가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포함하여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 선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참고치이며, 질문자님께서 입으신 정신적 고통까지 고려하여 합의금을 요구하실 수 있어요.
합의 여부는 가해자의 형벌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종합적으로 볼 때, 합의는 가해자의 형량을 줄이는 데 매우 유리하게 작용하며, 특히 협박죄의 경우 처벌을 면하게 할 수도 있어요.
또, 억울하게 스토킹 경고장을 받으신 상황에 대해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에서 스토킹 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등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등을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사건 당일에도 교제 중이었고, 약 한 달간 함께 지내고 있었다는 점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라는 스토킹 행위의 핵심 요소를 부정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는 일방적인 스토킹이 아니라, 교제 중인 관계에서 발생한 다툼으로 볼 여지가 크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양측의 진술과 제출된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스토킹 행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질문자님의 소명이 받아들여진다면, 경찰은 해당 경고장을 취소하거나 더 이상의 법적 조치로 이어지지 않도록 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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