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 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과거 폭행 상해로 전과가 있으나, 앞으로 일본 여행이 가능한지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상황입니다.

✔️ 1. 폭행·상해 전과자의 일본 입국 제한 기준

① 일본 입국관리법상, 금고 1년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받은 경우 일본 입국이 일반적으로 거부될 수 있습니다. ② 단순히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기소유예의 경우에는 입국 심사 단계에서 제한될 가능성은 비교적 낮은 편입니다. 하지만, 최종 판단은 일본 출입국 관리소가 심사 시 내리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③ 실형을 살았거나, 범죄 경력이 여권 및 출입국 기록에 명확히 남아 있는 경우라면 일본 측에서 정보를 확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2. 실제 준비해야 할 서류와 절차

① 만약 일본 방문 비자(방문 목적에 따라 다름)를 신청하실 경우, 신청서에 기존 전과 사실 기재란이 있다면 성실하게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② 기소유예, 집행유예, 벌금형 등 위법사항의 판결문 혹은 증명서류를 준비하셔서 입국 심사관의 요청 시 명확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③ 입국 심사 과정에서 추가 사실 확인서, 소명자료 요구 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3. 입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실제 사례

① 벌금형 단순 전과자의 경우 입국 심사대에서 문제없이 통과되는 사례가 다수 존재하지만, 실형 집행 이력이 있다면 거부 사례가 상당수 보고되고 있습니다. ② 여권 발급 자체에는 국내 형사전과가 직접적 장애가 되지 않으나, 타국의 입국심사 기준에 따라 사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③ 일본이 국제 범죄 기록 조회 시스템을 적극 활용 중임을 양지해야 합니다.

✔️ 4. 향후 유의사항 및 권장 절차

① 출입국 심사 시 허위 진술이나 숨김 행위는 강제송환 또는 입국금지 조치로 연결될 수 있으므로 경력이 있으면 정직하게 응대해야 합니다. ② 불가피하게 입국거부가 된 경우, 불복 절차(이의신청)가 가능하나 절차가 까다롭고 성공률도 높지 않으므로 사전 준비가 중요합니다. ③ 일본 입국관리국에 사전 질의(재류 자격 상담)를 하는 방식도 현실적입니다.

폭행·상해 전과 형량

일본 입국 가능성

필요 준비서류

실형(1년 이상)

거부 가능성 높음

판결문, 범죄경력증명서

집행유예, 기소유예

심사 후 결정

판결문, 해명자료

벌금형

거부 확률 낮음

범죄경력확인서

없음

입국 문제 없음

기본 여권, 신청서

입국 불허시

이의신청 가능

이의신청서, 추가 자료

입국 의사 신고

사전 질의 권장

상담 결과 회신서

✔️ 핵심 요약 정리 ① 벌금형, 기소유예 등 경미한 전과>만 있으면 일본 여행은 원칙적으로 큰 문제가 없으나, 실제 입국 심사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② <B>실형(금고 1년 이상) 이력이 있다면 입국 금지 가능성이 큽니다. ③ 판결문 등 관련 증빙서류 구비와 정직한 응대가 중요하며, 거부 시 이의신청도 가능하나 실효성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삶의 과거 이력이 여행, 계획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마음이 무거우시리라 생각합니다. 진심을 다해 준비하고, 정당한 과정을 밟으신다면 언젠가 좋은 결과도 맞이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법무법인 강현 대표 김선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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