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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내 성범죄 조사 및 신고 직업군인 아니라 피해자 병사 가해자 병사 인 상황입니다상황 설명을 하자면
직업군인 아니라 피해자 병사 가해자 병사 인 상황입니다상황 설명을 하자면 생활관에서 선임들이 모여서 저와 동기를부르며 동기 노트에 성희롱 적고 성희롱 적힌 말을 읽으라고강요를 했습니다. 동기는 수치심을 무릅쓰고 했으나 저는부끄러워서 못했습니다.. 저는 부끄럽다고 못하겠다고 했으나계속 해보라고 하였고 못하겠다고 폰을 했으나 어?00 폰한다라면서 폰을 할수있는 시간도 뺏겼습니다. 또한 지시불이행이라면서 혼자서 화장실 대청소 시켰습니다...그리고 작업 도중에 상병 선임이 저의 어깨와 허리라인을만지면서 일을 시켰는데 그게 너무 반복적이였고불편한티를 냈습니다.. 근데도 반복적으로 만집니다.그 외에 사람들 있는곳에서 모욕적인 말을 했습니다...(지능문제있냐 멍청하냐?)등등 그외에 많은 모욕을 들었습니다궁금한점.1.성추행 부조리(가혹행위,모욕,명예훼손) 폰이 없는 일과 시간에 진행됐는데인원수가 6명이라서 입맞추고 아니라고 부인하면어쩔수없이 증거 불충분 나올까요? ㅠㅠ 현재 가지고있는것(피해당한 시간 및 범행 (메모기록)밖에 없습니다 성희롱은증언 내용 녹음파일 있습니다..2.증거물로 당햇던 내용(메모 시간 행위 다 적음),성희롱녹음 파일 (위에 같이 있던 동기와 당했던 내용의성희롱 증언파일),정신과 진료서,(복용하고있는 약)국군병원,민간 정신과 예약 메세지 있습니다.(이정도면 혐의 확정적으로) 그 수병들의 죄를확실히 입증할수있을까요?3.이번 중에 조사라고 하셔서증거물을 뽑는 도중인데.,,메모 내용은그대로 뽑고 녹음 파일이랑 진단서는 어캐 드려야 하는지...국군 병원에서 초진과 약 복용한 내용은 없지만메세지 예약 내역으로도 효력이 있을까요?또한 민간 정신과 의원에서도 진료를 지금도 받는중이라약도 있고 정신과에서 약받을때 생활관장님께진료 영수증드리는데 그거라도 증거로 제출해도괜찮을까요 ?4.만약에 죄들이 다 확정적으로 유죄가 되면어떤 어떤 죄로 성립이 되나요)?!(그리고 법원에서 선고 받는다면 형량은 어느정도일까요?)5.현재 이 증거들로 아예 유죄가 될수있나요??(재판까지 가고 싶습니다..... 제발 알려주세요 ㅠ)너무 힘듭니다6.현재는 가해자중 일부는 병장이 되었고.. 저는어느덧 상병이 되었습니다. 혹시 재판이 열리면군에서 따로 가해자들을 강등시키거나 그러나요?7. 만약에 조사 과정에서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해도제가 이길 가능성이 높을까요 ?(소견서에 선임으로 인한 부조리라고 적혀있는데)8.현재 정신적인 고통이 너무 심각하고 트라우마도 있으며현재 진행중으로 공황도 오고있으며 담주에 조사관이 와서성 관련 사건도 중첩할지 말지 인터뷰 같은 느낌으로 한다는말이 나왔습니다 그냥 솔직하게 재판까지 가고싶고 합의고자시고 그냥 처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라고말하면 중첩이 될까요? 사실 그냥 인생 망가뜨리고싶을정도의 피해를 받았는데 너무.. 편하게 사니까 힘듭니다.9.현재 증거물로 이길 가능성은 몇퍼센트일까요?정신과 진료(소견서에 부조리로 인한이러고 적힘),정신과초진 및 현재 복용중인 약 있음 제가 직접 메모한 내용(행위 시간 날짜) 성희롱 증언 파일(동기)협박한 내용 포함이걸로 확실히 이길수있을까요....10. 이 증거들로 군검사까지 거쳐서 군사 재판 받을 가능성있을까요? ㅠㅠ 그냥 재판까지 가고싶습니다...11.담주 피해자 조사들어가는데 가해자 측에도 조사하러갈텐데 가해자한테 따로 연락올까요...? 합의 의사 ? 아님뭐 어떤 느낌으로 올지 모르겟네요12. 24/12/28일부터 시작해서 부조리랑 성추행 성희롱합쳐서 25/3/1정도 쯤까지 지속하였고 정신적인 충격과불안제와 수면제를 지금도 복용중입니다.. 지금 가해자는안전하게 병장으로 진급하고. 잘 살고있는거 같습니다....그래서 정신적인 피해 보상으로 총 7명에게 인당 7000만원 받고싶은데 현실적으로 불가능 한가요? 지속적+단체성+정신적인 피해. 추후 진료비 까지 다 합쳐서자세히 설명해주십쇼... 제발 부탁드립니다중복적인 답은 채택 안해요
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군대 내에서 발생한 성범죄와 관련하여어떻게 신고하고, 이후 어떤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는지에 대해궁금해 하시는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군 특성상, 민간과는 다른 규정 및 제한이 존재하므로,최적의 대처 방안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 1. 군대 내 성범죄, 어디에 신고해야 할까?
① 군대 내 성범죄가 발생한 경우, 우선 부대 내 경찰관서(헌병대/군사경찰)에 정식 신고가 가능합니다.② 만약, 내부 신고가 어려울 경우 상급 지휘관 또는 국방부 성고충상담관에게 직접 진정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③ 군인은 휴가·외박 중에도 성범죄 피해 사실을 경찰서나 국민신문고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④ 외부 기관에 신고한 사실을 사유서 등으로 상급부대에 알릴 의무가 없으니 불이익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 2. 신고 후 군대에서 진행되는 조사 절차
① 신고가 접수되면, 헌병대(군사경찰)가 곧바로 내사에 착수하며, 내부 조사 및 피해자·가해자 조사 등이 시작됩니다.② 필요 시, 군 검찰이 정식으로 입건하여 강제수사 및 구속영장 청구 절차도 가능합니다.③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임시 분리·이동 또는 신변보호 조치가 신속히 이루어집니다.④ 민간과 달리, 신속한 조사와 징계가 곧바로 진행되며, 피해자가 원하면 민간 법률구조기관(법률구조공단 등)에도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3. 준비해야 할 증거 및 서류
① 성범죄와 관련된 구체적 진술, 문자·카톡, 녹취, CCTV 화면, 병원 진료기록 등 객관적 자료를 준비합니다.② 기초 진술서 및 참고인 명단, 사건 경위서, 피해 당시 상황이 담긴 기록 등 실체적 자료를 미리 확보하는 것이 유리합니다.③ 가능하다면 성범죄 특별상담관의 자문을 받아, 증거목록을 체계적으로 제출하면 조사과정에서 신빙성이 높아집니다.
✔️ 4. 피해자 권익 보호 방안
① 조사 및 수사 과정에서 신분 비밀 유지와 2차 피해 방지를 강력히 요구할 수 있습니다.② 형사 미성년자 보호제도, 특별감시제도, 피해자 국선변호인 지원 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③ 피해자의 요청 시 전출 및 부대 분리, 심리치료, 임시 거주지 제공 등도 즉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5. 형사 처벌 및 민사상 청구 절차
① 군사법원은 성범죄에 대한 중대한 처벌 기조를 유지합니다. 실형뿐 아니라 집행유예, 군 면직 등 실질적 불이익이 수반됩니다.② 필요시, 별도의 민사손해배상청구(위자료)를 원고로 직접 제기 가능합니다.③ 민사청구는 민간 법원에서 진행되며 군복무와 관계 없이 병행할 수 있습니다.
신고기관
필요서류
특이사항
군사경찰(헌병대)
진술서, 증거자료
내부 신분보장
성고충상담관
사건경위서, 진술
비밀상담, 신변보호
국방부/외부신고기관
서면진정, 참고인명단
외부기관 동시진행
민간경찰서(휴가시)
증거정리, 신고서
공용접수가능
군 검찰
사건번호, 진술, 증거
강제수사권
법률구조공단
본인확인, 상담의뢰
법률구조 활용
✔️ 핵심 요약 정리
① 군대 내 성범죄 신고는 헌병대, 상담관, 국민신문고 등 다양한 경로가 있습니다.② 신고 후 조사·수사와 피해자 보호, 신속 분리·신변보호가 즉시 진행됩니다.③ 증거확보와 서면진술 집중이 사안의 신속한 해결과 승소에 결정적입니다.④ 형사처벌 뿐 아니라, 민사상 위자료 청구도 병행이 가능합니다.
✔️마무리하며...군대라는 특수 환경에서 성범죄 피해를 겪으셨다면,상상 이상의 불안과 고통을 겪으실 것입니다.법은 피해자님 편에 있으며,꼼꼼한 증거 정리와 절차적 권리 행사로 반드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그 어떤 상황에서도 스스로를 탓하지 마시길 바라며,바른 판단이 존중될 수 있도록 힘내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법무법인 강현 대표 김선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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