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임동호 변호사입니다.

안타깝게도 현재 상황만으로는 강간이나 성폭행으로 고소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강간죄나 성폭행죄가 성립하려면 폭행이나 협박으로 인해 성관계를 강요당했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상황은 "달콤한 말로 속인 상태"였고, "저항하는 장면"이 없으므로, 법적으로 폭행이나 협박에 의한 강요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히려 기망(속임)에 의한 성관계는 법적으로는 강간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볼 수 있겠지만, 이 또한 손해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증거 및 부서 관련 정보

호텔 CCTV: CCTV 영상은 두 분이 함께 호텔에 출입하는 장면을 담고 있을 수 있지만, 성관계가 강요에 의해 이루어졌음을 입증하는 직접적인 증거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카톡 대화: 호텔 예약을 잡았다는 대화는 두 분이 만남을 가졌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는 있지만, 이 역시 성관계의 강제성을 증명하는 증거는 아닙니다.

신고 부서: 만약 고소를 진행하시더라도, 성범죄 관련 사건은 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서 담당합니다.

앞으로의 상황

이번 일로 인해 많이 힘드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비록 법적인 해결이 쉽지 않더라도, 이러한 경험으로 인해 마음의 상처가 깊을 수 있습니다.

주변에 신뢰할 수 있는 친구나 가족에게 이야기를 털어놓거나,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고려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심리 상담 등을 통해 이번 일로 인한 상처를 치유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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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1jaemmy1 법무법인아이엠 - 부장판사 출신 임동규 변호사 : 네이버 블로그

- 서울가정법원 판사 -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 의정부지법원 부장판사 -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위 이력을 보고 하루에도 수십분이 연락을 주십니다. 하지만, 섣불리 연락주시기 보다는 제 블로그에 있는 글을 적어도 3개 이상 읽어보신 다음, 신뢰가 생기는 분만 아래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전화 : 1551-8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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