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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사건의 법적 대응 전략 및 손해 배상 청구 방법 호텔 직원이 제 차를 발렛 주차하던 중 차에 둔 반지를
호텔 직원이 제 차를 발렛 주차하던 중 차에 둔 반지를 훔쳐간 일이 있었습니다. 주차 전후의 상황과 블랙박스의 녹음 등을 증거로 경찰에 고소했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어 검찰 수사 중입니다. 담당 경찰은 증거불충분이 될 수도 있겠으나 여러 정황이 확실한 편이니 수사 결과를 기다려 보자는 의견입니다. 검찰 수사 결과 유죄가 나온다면, 당사자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하고 호텔에도 사용자 책임을 물으려고 합니다만 증거 불충분 등으로 불기소가 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사실상 추가 증거의 수집이 어려워서 죄를 입증하기는 어려워질 것 같은데, 경찰의 기소의견을 가지고도 호텔에 사용자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손해를 배상 받기 위해서 어떤 액션을 취할 수 있을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관련태그: 기타 재산범죄,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