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셨고, 급박하고 억울한 마음으로 법적으로 즉시 취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구제수단을 찾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심정 충분히 헤아려집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신속한 지급정지와 증거 보전, 그리고 환급 및 추가적 손해회수를 위한 형사·민사 절차의 병행입니다.

우선 자금이 이체되었다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이체받은 계좌의 금융회사에 피해계좌로 사용되었음을 신고하고 지급정지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피해 사실, 이체일시·금액·입금계좌번호를 특정하여 서면 또는 녹취 가능한 방식으로 남기시고, 동일 내용으로 금융감독원 1332에 피해구제 신청을 접수하면 금융회사 간 공조로 사기이용계좌 지정과 동결 절차가 진행됩니다. 지급정지 후 금융회사가 피해자 통지와 이의제기 절차를 거쳐 환급 결정을 하게 되는데, 배분에 이의가 있거나 누락 위험이 있으면 정해진 기한 내 이의신청을 반드시 서면으로 하셔야 합니다. 지연인출제도 적용 가능 시점의 거래였다면 창구 또는 관련 채널을 통해 지급정지와 함께 즉시 인출제한 조치를 병행하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형사 절차를 개시해야 합니다. 관할 경찰서에 사기죄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하시되, 피해 경위, 기망 내용, 통화일지, 송금·이체 내역, 상대 계좌정보, 발신번호, 메신저 프로필 등 증거를 모두 첨부해 가해자 특정 가능성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피해금이 분산 이체된 경우 중간 수취계좌 전부를 피고소인 또는 참고인으로 특정해 계좌추적 영장을 촉구하는 방식이 효과적입니다. 수사와 별개로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위조·도용이 수반된 거래라면 금융회사 과실 유무에 따라 책임배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인 확인·모니터링·이상거래탐지 의무 위반 정황을 확보해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 회수도 병행해야 합니다. 환급특별법 절차로 동결·배분이 이뤄지더라도 부족액이 남기 쉽습니다. 그 경우 최초 수취계좌 명의인과 재송금 경유지 계좌 명의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제기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대법원은 대포통장 명의인이 선의이거나 실사용자가 다른 사람이라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반환의무를 인정하는 취지를 보이고 있으므로, 입금 사실과 피해발생 인과를 소명하면 가압류 후 본안 승소 가능성이 큽니다. 소송 전 보전처분으로 수취계좌 명의인의 다른 예금채권, 급여채권, 전자지갑 잔액 등에 대해 채권가압류를 신청해 자산을 선점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미 다른 피해자들이 경쟁하는 상황일 수 있으니 신속성이 승패를 가릅니다.

증거 보전은 철저해야 합니다. 통화녹취 파일, 문자·메신저 대화 캡처 원본, 이체확인서, 계좌거래내역 원본(PDF 및 원장발급), 통화기록 상세내역, 앱 푸시 알림 화면을 원본성 유지 형식으로 수집하고, 타임스탬프 또는 공증을 통해 증거능력을 보강하시면 분쟁 시 입증이 수월합니다. 명의도용 정황이 있거나 통신수단이 악용된 경우 통신사에 범죄이용 정지 및 사용내역 보존을 요청하고, 수사기관에 통신사실확인자료 제출명령을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금융회사 창구나 상담 과정에서 직원의 유인·안내가 부적절하여 피해가 확대되었다면, 내부통제 의무 및 설명의무 위반을 근거로 한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해당 시점의 상담 녹취, 창구 CCTV, 이상거래탐지 알림 기록, 내부 가이드라인을 정보공개청구 또는 문서제출명령으로 확보하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추가로, 피해금이 가상자산 거래소로 이동된 정황이 보이면 해당 거래소에 범죄이용 신고와 지갑동결 요청을 즉시 하시고, 거래소 보관 중 자산에 대해 가압류 및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 입·출금 기록과 보유현황을 파악해야 합니다. 해외 송금이 개입된 경우에는 외국환거래 기록을 근거로 외환업자 및 중개 은행에 거래내역 보존을 요청하고, 수사기관을 통해 국제공조 절차를 서둘러야 회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지금의 불안과 좌절이 얼마나 크실지 잘 압니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사건은 선점과 절차의 정확성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방금의 조치들을 신속히 실행하시면 동결과 환급, 그리고 추가 회수까지 현실적인 성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스스로의 잘못이 아니라 교묘한 범죄에 노출된 것입니다. 억울함은 법의 절차로 해소될 수 있고, 늦지 않았습니다. 저는 질문자님께서 침착하게 증거를 정리하고 공격적으로 보전처분과 형사·민사 절차를 병행해 피해를 최소화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음이 무너질 때일수록 절차 하나하나가 버팀목이 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결과는 분명 따라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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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강현 김선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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