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온라인 게임 발로란트 이용 중 상대방의 음란 발언, 성적 모욕성 메시지, 음성 채팅 등으로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겪은 피해자로서 통신매체이용음란 고소를 고민하고 계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게임 내 익명성, 로그의 휘발성 때문에 더 막막하실 텐데, 법률상 보호수단과 수사 절차가 분명히 존재하니, 지금 시점에서 증거를 정돈하고 적절한 죄명으로 강력하게 대응하시면 충분히 처벌과 배상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우선 적용 가능한 죄명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통신매체이용음란은 전기통신수단을 통해 음란한 말, 음향, 글,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킨 경우 성립하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게임 텍스트 채팅, 귓속말, 음성 채팅, 쪽지, 디스코드 연동 메시지 모두 통신매체에 해당합니다. 동일 채팅방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적으로 성적 비난을 한 경우 모욕죄, 특정 사실을 적시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다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음란물 전송이 포함되면 정보통신망법상의 음란물 유포, 반복 추적 연락과 위협이 결합되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협박성 발언이 있었다면 협박죄까지 병합 고소가 가능합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거나 미성년자에게 향한 발언이었다면 아동·청소년 관련 법률이 추가 적용되어 가중 처벌이 가능합니다.

증거 확보는 다음 순서로 진행하면 좋습니다. 게임 내 텍스트 채팅, 귓말, 클랜 채팅, 음성 로그는 화면 전체가 보이도록 원본 해상도로 캡처하고, 가능하면 전체 대화 스크롤을 연속 캡처해 맥락을 보존합니다. 날짜·시간, 본인과 상대의 Riot ID, 태그, 매치 ID, 서버 정보가 동시에 식별되도록 담으십시오. 음성 채팅의 경우 내장 녹화 또는 외부 캡처로 원본 파일을 보존하고, 편집하지 않은 파일의 생성시각과 해시값을 남겨 무결성을 확보하면 수사 설득력이 크게 높아집니다. 디스코드 등 외부 채널이 연계된 경우 서버명, 채널명, 사용자 ID, 메시지 ID와 타임스탬프가 포함된 원본 내보내기 파일을 별도 보관하십시오. 게임사 신고를 이미 했다면 신고 접수번호, 자동 회신 메일, 제재 통지 메일이 중요한 보조증거가 됩니다. 증거 파일명 변경, 편집, 합성은 피하시고, 원본과 별개로 사본을 만들어 제출본으로 사용하십시오.

가해자 특정은 수사기관을 통해 플랫폼 자료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고소장에 Riot ID, 태그, 닉네임 변경 이력 추정, 함께 플레이한 매치 ID, 발생 일시와 서버를 기재하고, 수사기관이 영장을 발부받아 Riot Games Korea 및 관련 플랫폼(디스코드 등)에 가입자 정보, 접속 IP, 접속 로그, 해당 채팅 로그 원본을 제출받도록 신청합니다. 국내 접속 IP가 확인되면 통신사 조회로 실사용자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닉네임만 있는 경우에도 매치 ID와 타임스탬프가 있으면 게임사 로그로 특정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소는 질문자님의 주거지 또는 범죄지 관할 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이나 사이버수사대에 접수하면 됩니다. 고소장에 사건 개요, 구체 행위, 발생 일시·장소·매체, 반복성, 피해자 반응, 성적 수치심의 정도, 처벌 의사를 명확히 적으십시오. 수사기관을 통한 자료보전·압수수색 필요성을 명시하고, 게임사·플랫폼 대상 보존요청과 제출명령을 신청한다는 취지를 담으면 실무 진행이 신속해집니다. 공소시효는 통신매체이용음란 기준 통상 5년이므로 지체 없이 착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보호조치는 절차 초기부터 요구하셔야 합니다. 수사기관에 비공개 조사, 피의자에게 연락처 비노출, 2차 가해 방지 조치를 요청하고, 반복 접촉이 있는 경우 스토킹처벌법상 긴급응급조치나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 범죄 피해자이므로 형사절차에서 국선변호사 선임, 진술조력인 동행, 영상녹화 조사, 비공개 재판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원치 않는 합의 압박이 있을 경우 조사관에게 즉시 알리고, 합의 의사가 없음을 서면으로 명확히 하십시오.

형사와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에 근거해 위자료를 청구하고, 반복성과 표현의 수위, 공개성, 피해 경과에 따라 수백만원대 배상 판결이 선고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형사 유죄 판결문은 민사에서 책임과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강력한 자료가 되므로, 형사 선고 후 민사를 제기하면 전략상 유리합니다. 게임 내에서 가해자가 다수에게 노출되도록 발언했다면 모욕·명예훼손 책임을 함께 주장해 위자료 범위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발적 표현이라도 구체적이고 노골적인 성적 표현으로 수치심을 유발했다면 성립이 가능하므로 스스로 경미하다고 축소 진술하지 마십시오. 로그의 진정성립을 다투는 경우가 있어 원본성, 생성경위, 연속성 설명을 준비하십시오. 닉네임 변경, 탈퇴로 흔적을 지우는 사례가 있어 가능한 빨리 수사기관을 통한 자료보전 요청을 하십시오. 형사처벌과 별개로 게임사에는 가해자 제재 및 로그 보존 요청을 공식 티켓으로 남겨 수사 협조 가능성을 높이십시오.

끝으로, 지금 겪고 계신 모욕감과 불안은 결코 개인이 감내해야 할 문제가 아닙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부적절한 환경을 견디신 피해자일 뿐이며, 법은 이러한 상황에서 질문자님의 존엄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존재합니다. 절차를 한 걸음씩 밟아가면 가해자의 신원 특정과 처벌, 그리고 합당한 배상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탓하지 마시고 법이 부여한 피해자 권리를 당당히 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은 증거 하나, 한 줄의 기록도 질문자님의 목소리를 분명하게 만들어 줍니다. 흔들림 없이 준비하신다면 이번 일은 질문자님께서 통제권을 되찾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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