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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기초생활수급자 될 수 있나요? 2023년부터 집안에 지원받는거 없고 22년동안 부모의 이혼 친척의학대등 온갖 ㅈ같은

2023년부터 집안에 지원받는거 없고 22년동안 부모의 이혼 친척의학대등 온갖 ㅈ같은 거 시달리다 혼자독립했습니다. 뼈빠지게 모은3000만원도 보이스 피싱 사기당했습니다. 돈도 못찾고 집,차없으며 일용직으로 간신히 벌어놓은돈1400만원이 전부 입니다. 우울증과 수면장애로 3년넘게 약물치료중입니다.
1. 기초생활수급자 가능성 (높음)
현재 질문자님의 상황을 미루어 볼 때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특히 다음 요건들을 충족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소득 기준: 일용직으로 생활하고 계시지만, 재산이 거의 없으시고 생활이 어렵다고 하셨으니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중위소득 32% 이하)에 부합할 가능성이 큽니다
재산 기준: 집, 차가 없고 전 재산이 1,400만원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주거급여, 의료급여 등의 재산 기준에 충분히 부합합니다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2024년부터 주거급여 및 교육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면 폐지되었고, 2025년부터는 생계급여도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됩니다. 이는 질문자님이 부모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매우 유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 특히 부모님의 학대로 인한 독립 상황은 부양의무자 기준에 대한 예외 사항으로도 작용할 수 있습니다.
건강 상태: 우울증 및 수면장애로 3년 이상 약물치료 중이라는 점은 '근로 능력'과 관련된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의료급여는 물론, 근로능력 평가 시 참작될 수 있습니다.
2. 신청 시 받게 될 주요 혜택 (예상)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될 경우, 다음과 같은 다양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기본적인 생활 유지를 위해 현금으로 지원받는 가장 중요한 혜택입니다 . 월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최저 보장 수준'보다 적다면 그 차액을 지급받습니다. (1인 가구 기준 2025년 약 765,444원 )
의료급여: 병원 진료비와 약값을 지원받아 의료비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본인 부담률도 의원 4%, 병원 6%, 상급병원 8%로 매우 낮습니다 . 우울증 치료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주거급여: 월세, 전세금, 수선 유지비 등을 지원받습니다 . 거주하시는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집니다.
그 외:자활지원, 교육급여 (초중고 자녀가 있다면) 등 다양한 복지 혜택과도 연계될 수 있습니다.
3. 신청 방법 및 준비 서류
지금 당장 거주하시는 곳의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세요.
방문: 현재 거주하시는 주소지의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 후 신청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준비 서류 (기본):
신분증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자료: 일용직 소득이 있다면 소득 관련 증명 자료 (예: 급여 내역,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 등), 가지고 있는 재산(예: 통장 잔액 증명, 보험 해지환급금 예상액 확인서 등) 관련 서류
금융정보제공동의서: (통장 조사를 위해 필수)
임대차 계약서 사본:(현재 거주하시는 곳이 월세/전세인 경우)
진단서 또는 소견서: 우울증 및 수면장애로 약물치료 중이라는 것을 증빙할 수 있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이는 근로 능력 평가에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피싱 피해 사실 증명 서류: 경찰서에서 발급받은 보이스피싱 피해 사실 확인서 등.
신청 절차:
신청서 접수 → 소득·재산 조사 → 현장 조사 → 심사 → 급여 결정 통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필요 시 60일 이내 통지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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