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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중에 동종범죄 변호사 선임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너무나 창피해서 글을 올릴까 하다가 고민 끝에 변호사를 선임하여야

안녕하세요 너무나 창피해서 글을 올릴까 하다가 고민 끝에 변호사를 선임하여야 하여 고민하다 글을 올리니 비방글은 자제해 주시고 변호사분들의 진심어린 충고와의견글 부탁드립니다. 답변글중에서 변호사분을 선임할 예정입니다.2025년 8월5일 부터 형이 확정되어 업무방해 및 스토킹 범죄로 검사 구형 5년 받았는데10월에 2년 사회봉사120시간 선고 받고 형이 확정 되었습니다.2025년9월9일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 방해로 경찰조사 받고 다음날 나왔습니다.저는 현재 알코올로 인해 많은 범죄 이력이 있습니다.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1번 실형8개월 (약12년전)공무집행 방해 약3건 벌금형 실형6개월 (약8년전)그리고 소소한 벌금이 약 20건 가량 있습니다.창피하고 부끄러울 뿐이며 실형을 살아야 된다는 생각도 하지만 저의 모든 사건은술로인한 사건이고 다 사사로운 사건입니다.이번9월9일 밤에 유치장에 지내다가 다음날 경찰 두분이 오셔서 저는 당연히 조사 받고 구속영장을 청구할 줄 알았지만 팀장님이 유치장에 오셔서 제 이름을 부르더니 집에 보내줄테니순순히 인정하고 다시는 이러지 말라고 하시면서 사건이 경미하니까 보내주는 거라 하시면서조사를 받고 집의로 귀가를 하였습니다.저는 이번사건으로 실형+집유취소까지 살아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무조건 벌금형을 받아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제 범죄 이력으로는 10프로도 안되 보이지만앞으로 재판까지 가서 선고 까지는 약8개월은 걸릴 것으로 예상되어서 그 동안 술을 먹지 않았다는자료와 알콜심리치료(다음주부터 전에 다니던 정신과에 심리치료와 약을 다시 처방받을 예정입니다)를 병행 할 것이고 현재 제 딸이 유학중이라 제가 구속이 되면 현실적으로 유학을 포기하고 귀국해야하는 상황 그리고 85세의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부분등을 들어 최대한 양형자료를 만들 예정입나다.관할 법원은 성남지원이될 것 같고 현재는 경찰 수사중입나다.이번사건은 바에서 양주를 먹고 있던 중에 주인이 갑자기 3시에 문을 닫아야 된다고 하여 제가비싼 양주 먹는데 말도 안하고 갑자기 문닫으면 어떻하냐고 하며 시비가 붙었고 경찰이 왔는데아는 경찰분이 오셨고 제가 형을 무서워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경찰이라 형한테 전화한다고 하며 계속옆에서 잔소리를 하길래 순간 머리로 경찰 머리를 쳤습니다. 물론 세개 친건 아니고구여여하튼 제 상황은 이렇고 저와 함께 진심으로 제가 이번 계기로 술을 끊고 재판 또한 최선을 다해서변호해 주실 변호사분을 찾고 있으니 진심어린 충고와 답변 부탁드립니다.답변 주시면 상담을 통해 선임 할 예정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임동호 변호사입니다.
말씀해주신 상황을 종합해보면, 현재 상당히 중대한 국면에 놓여 계십니다. 이미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죄가 발생한 것이고, 특히 공무집행방해와 같은 죄는 재판부가 매우 엄중히 보는 범죄군에 속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벌금형으로 끝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낮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건 경위와 피의자의 태도,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지에 따라 양형에 있어 감경의 여지는 충분히 마련할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집행유예 취소 가능성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새로운 범죄가 발생했기 때문에, 법리상으로는 집행유예 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의 형량과는 별개로, 이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실형을 집행해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재판부가 이번 사건을 경미하게 평가하거나, 피고인의 개선 가능성을 높게 평가할 경우 일부 집행유예가 유지되거나 병합심리 과정에서 형량 조정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2) 양형 요소
불리한 점: 동종 전과가 다수 존재한다는 점, 특히 음주 및 공무집행방해 범죄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은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유리한 점: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알코올 치료와 심리치료를 시작하여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고령의 부친을 부양하고 있고, 자녀의 학업 문제와 같은 가정 형편은 선처 사유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실질적인 대응 전략
치료 및 재활 노력의 객관적 증빙: 알코올 의존 치료 내역, 상담 기록, 약물 처방 내역을 꾸준히 확보해야 합니다. 단순히 진술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치료가 지속되고 있다는 자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탄원서 및 선처 의견서: 가족, 지인, 직장 동료 등이 작성한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피해 회복: 이번 사건의 피해자(술집 주인, 경찰관 등)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불원의사서를 받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합의 여부는 실형과 집행유예의 기로에서 매우 큰 영향을 미칩니다.
4) 향후 예상
현실적으로는 실형 선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준비한다면, 법원으로 하여금 "재범 방지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설득하여 형량을 최대한 낮추거나, 사회봉사·치료조건부 집행유예와 같은 형태로 선처를 이끌어낼 가능성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사건은 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단순히 벌금형을 기대하기보다는, 실형의 가능성을 전제한 상태에서 최대한 선처를 끌어낼 수 있는 방안을 치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시어, 치료 증빙, 합의 노력, 양형자료 준비를 철저히 하시는 것이 최선의 대응책이라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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