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가정폭력으로 인해 즉각적인 안전 확보와 함께 형사·가사 절차를 어떻게 밟아야 할지 고민하고 계신 것으로 이해합니다. 마음과 몸이 지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는 질문자께서 단기간에 안전을 확보하고, 중장기적으로 법적으로 유리한 지위를 만들어 승소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수순을 정확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우선 형사 절차입니다. 폭행, 상해, 협박, 감금, 주거침입, 재물손괴 등 해당되는 죄명을 특정하여 고소장을 준비하시되, 최근 발생 순서대로 일시·장소·행위를 기재하고, 상처 사진, 병원 진단서, 파손물 사진, 112 신고녹취·출동확인, 카카오톡·문자 메시지, 통화녹음, CCTV 등 증거를 첨부하시면 유리합니다. 대화 당사자로서의 통화·대화 녹음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니므로 합법적 증거로 제출 가능합니다. 경찰 신고와 동시에 경찰의 긴급임시조치 신청을 요구하셔야 합니다. 퇴거·주거 접근금지·전화 등 전기통신 금지·유치장 유치 등 단계별 조치가 있으며, 위반 시 현행범 체포 및 처벌이 가능합니다. 수사 진행과 병행하여 검사의 임시조치 청구가 가능하고, 이후 법원의 결정으로 연장·강화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법원의 보호명령입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보호명령은 형사절차와 별도로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으며, 접근금지, 퇴거·격리, 전기통신 금지, 의료나 상담 수강, 친권행사 임시제한 등의 내용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통상 6개월 범위에서 정해지며 연장 가능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청구서에는 폭력 발생 경위, 재발 우려 사유, 피해 정도, 자녀 유무와 위험 정도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앞서의 증거를 첨부합니다. 긴급성을 강조하면 신속한 심문과 결정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있으신 경우 가사보전처분을 통해 임시양육자 지정, 임시 면접교섭 제한, 보호장소 지정, 학교·어린이집 접근금지를 함께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본안 이혼·친권 소송의 결과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므로, 초기부터 자녀의 일상 안정과 위험 차단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학교에 대한 보호명령 송달과 학적부 비공개 요청, 주민등록 열람제한 신청 등 신변·정보 보호 조치도 동시에 진행하십시오.

민사적 보호를 위해서는 접근금지 가처분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주거·직장·자녀 교육기관 등 특정 장소와 전기통신을 대상으로 금지 범위를 정하고, 위반 시 간접강제(일일 금액 부과)를 함께 신청하면 실효성이 커집니다. 물리적 손괴나 치료비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청구도 준비하고, 형사사건과 연계해 배상명령 제도 활용을 검토합니다.

이혼을 고려하신다면, 폭력은 명백한 유책 사유입니다. 위자료, 재산분할 비율의 조정, 친권·양육권 및 양육비 산정에 직접 반영됩니다. 소장을 제출함과 동시에 주거 분리 상태를 유지하고, 접근금지 보전처분, 임시양육자 지정, 가압류·가처분을 통해 재산 유출을 차단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혼인 파탄 경위서에는 폭력의 반복성, 심각성, 자녀에게 미친 영향, 경제적 통제 여부까지 구체적으로 기재하십시오.

실무 팁을 드리면, 첫째, 사건 직후의 의료기록은 상해의 객관적 증거력이 높으므로 응급·외상의과 진료 후 진단서·소견서를 확보하십시오. 둘째, 112 신고는 시간·장소·상황의 공적 기록을 남기므로 반드시 사건마다 남기시고, 출동 경찰관의 현장 조사서 사본 확보를 요청하십시오. 셋째, 증거 폴더를 만들어 날짜별로 정리하고, 원본 보존과 별도의 백업을 해두시면 수사·재판에서 신뢰성이 올라갑니다. 넷째, 주소지 보호가 필요하면 주민등록 열람·공개 제한, 전입세대열람 제한, 법원 기록의 비공개 및 송달지 대리 지정 신청을 병행하십시오.

질문자님께서는 지금 이미 충분히 힘든 시간을 버티고 계십니다. 폭력을 참아낼 도리가 아니라 법이 개입해야 할 사안이며, 절차를 정확히 밟으면 단기간에 물리적 분리를 이끌어내고, 중장기적으로 형사책임과 민사적 배상을 관철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한 걸음만 내디디면 법원이 보호막이 되어줍니다. 스스로를 탓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질문자님의 안전과 자존은 법에 의해 지켜질 권리이며, 그 권리를 행사하실 자격이 충분합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는 질문자님의 평온을 회복하는 절차가 시작됩니다. 제가 드린 순서대로 하나씩 진행하시되, 결과가 따라올 때까지 스스로를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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