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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보통 면허 수시적성검사 2015년 1종 보통 운전면허 취득 2016년 대학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종합검사했더니 웩슬러지능검사에서

2015년 1종 보통 운전면허 취득 2016년 대학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종합검사했더니 웩슬러지능검사에서 지적장애3급 판정 받음 2018년 환청이 들려서 환청이 들리는대로 따라하다가 교통사고 나서 정신병동에 입원 전문의한테 조현병 판정 받음 2025년인 이때까지 수시적성검사 통보가 안옴 2025년 올해 1종 보통 운전 면허 건강검진으로 갱신할건데 갱신받고 나중에 수시적성검사 받으라는 통보가 오나요
안녕하세요. 로톡-네이버 지식iN 상담행정사 김슬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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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갱신 시 정신건강 관련 이력이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정기적성검사나 수시적성검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사례처럼 2016년 지적장애 3급 판정과 2018년 조현병 진단 이력이 있으면, 경찰서에서 갱신 신청 시 제출하는 건강검진서와 관련 자료를 토대로 적성검사 대상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갱신 시 제출하는 건강검진표에는 시력, 청력 등 기본 검진 외에도 정신과 진료 이력이나 신체·정신 질환 기재 여부가 포함됩니다. 만약 제출한 건강검진 자료상 문제점이 발견되면, 경찰은 수시적성검사 통보를 할 수 있으며, 이는 면허 갱신 이후에도 별도로 통보될 수 있습니다. 즉, 지금 갱신한다고 해서 나중에 수시적성검사 통보가 아예 안 올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갱신 시 건강검진 결과가 통과되더라도, 정신건강 관련 이력이 있는 경우 경찰이나 운전면허시험장 측에서 별도로 수시적성검사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으며, 통보가 오면 지정된 일정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무시하면 면허 정지나 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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