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증거불충분하여 혐의 없으나, 아동학대처벌법 24조에 따라 송치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시한 변호사입니다.

아동학대 사건의 경우에는 아동학대처벌법에서 수사 후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법경찰관은 수사 후에는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하며, 아동보호사건 처리 여부의 적절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검사 출신 변호사

● 실무 경험 多

● 법무법인 정음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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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답변은 참고만 하시기 바라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통해 변호사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본 변호사는 관련 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력이 있습니다. 정식 상담으로 진행하실 경우 보다 정확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