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병영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 성착취물 시청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검찰에 송치된 상황이시라면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무혐의 판정을 받기 어려울 수 있으며, 변호사 선임은 필수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무혐의 판정 가능성 및 변호사 선임의 필요성

"사진에 대한 신상정보도 없었고, 성착취물이라는 말을 해주지 않았었다"고 하셨지만, 미성년자 성착취물 시청죄는 해당 영상이나 사진이 미성년자의 성착취물임을 인식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단순히 신상정보가 없었고 성착취물이라는 언급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무혐의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수사기관은 해당 사진의 내용, 주고받은 메시지, 유포 경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피의자가 미성년자 성착취물임을 인지하고 시청했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특히, 미성년자 성착취물 관련 범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에 따라 매우 엄하게 처벌됩니다. 초범이라 할지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으며, 벌금형이 나오더라도 전과 기록이 남게 되어 사회생활에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률 전문가의 조력: 변호사는 관련 법률 지식과 판례를 바탕으로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을 이끌어 나갈 수 있습니다.

방어권 행사: 수사 과정에서 진술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떤 증거를 제출해야 하는지 등 법률적인 조언을 받을 수 있어 불리한 진술을 방지하고 효과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양형에 대한 대응: 설령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변호사는 선처를 구하는 자료(반성문, 탄원서, 재범 방지 노력 등)를 준비하고, 변론을 통해 형량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합의 및 절차 진행: 필요한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를 조율하고, 복잡한 법적 절차를 대신 진행하여 의뢰인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

절대 혼자 대응하지 마세요: 검찰 송치 이후에도 추가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혼자서 섣부르게 대응하면 오히려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즉시 변호사 선임: 가능한 한 빨리 미성년자 성착취물 관련 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상담을 받고, 앞으로의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증거 보전 및 삭제 자제: 현재 가지고 있는 관련 사진이나 대화 내용을 임의로 삭제하는 것은 증거 인멸로 간주되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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