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과전쟁 카페" 윤수영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이혼을 준비하시며, 특유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 법적으로 궁금해 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또한 그 특유재산이 어디까지 포함되는지,실제로 어떻게 입증해야 하는지 함께 고민하고 계십니다.

✔️ 1. 특유재산이란 무엇인가, 재산분할에 포함될까?

① 특유재산이란 결혼 전부터 소유하고 있었거나 상속, 증여 등으로 별도로 취득한 재산을 의미합니다.

② 민법 제839조의2에 따라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형성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①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③ 다만, 특유재산이 혼인 중 증가하거나상대방의 기여로 가치가 증가했다면② 증가분 내지 기여분에 한해서는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2. 어떤 경우에 특유재산 일부가 분할 대상이 되는지

① 특유재산의 관리·유지·증식에 배우자가 적극적으로 기여한 경우,기여도에 따라 분할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② 가령, 부동산 임대수익이 혼인 중 발생하였고,상대 배우자가 임대관리 및 유지에실질적으로 관여했다면, 수익의 일부가 분할될 수 있습니다.

③ 또한, 예금·증권 등 금융재산의 가치가혼인기간 중 증식되었다면, 그 증가분에 대해 기여도를 산정하여분할 비율을 결정하게 됩니다.

✔️ 3. 입증 책임과 준비할 증거

① ③ 특유재산임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책임을 집니다.예금의 입금내역, 부동산 등기부등본, 상속·증여 서류 등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② 재산의 증식 혹은 유지에 배우자가 관여한 사실,가치 증가의 과정, 입출금 기록, 통장사본 등실질적인 개입 여부를 세부적으로 정리해 둡니다.

③ 최근 판례에서는 "혼인기간의 장단, 배우자 역할, 간접기여 정도"까지 구체적으로 따져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 4. 현실적으로 유의해야 할 점

① 실제 등기·계좌 명의와 실질적 소유관계를 구분합니다.명의만 본인이라고 해도, 특유재산임이 명백히 증명되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② 유지·관리 비용을 혼인 중 부부공동재산에서 지출했다면,그 부분의 기여 상당액은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③ 법원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 분할을 매우 엄격하게 제한하나,혼인기간이 길수록 간접기여 인정 폭이 넓어질 수 있음을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구분

재산분할 포함 여부

입증서류

혼전 취득 재산

대부분 제외

취득 시기, 등기부등본

상속·증여 재산

대부분 제외

상속·증여 증명서, 거래내역

혼인 중 증식된 부분

일부 포함

통장, 수익내역

배우자 기여 입증

기여분만 포함

임대관리 계약, 관련 송금기록

공동관리·유지 비용

해당 비용 분할

입출금 내역, 가계부

기타

개별적 판단

상황별 다양한 자료

✔️ 5. 핵심 요약 정리

①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제외이나, 증식·유지에 상대방이 기여했다면 그 부분은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② 입증 책임은 특유재산임을 주장하는 쪽에 있으므로, 철저한 객관적 자료 준비가 필요합니다.

③ 혼인기간, 재산증식의 경위 등도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마무리하며...

이혼 과정에서 특유재산과 재산분할 문제는 복잡하고심리적으로도 큰 부담이 됩니다.단 한걸음, 신중하고 차분하게 자료를 준비하시면더 유리한 결과를 기대하실 수 있습니다.지치지 마시고, 질문자님께서 마음을 지키는 결실이 있으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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